법령 산림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92년
1985년
3. 서울민사지법 1985. 1. 30. 선고 83가합1723, 84가합795(병합) 제8부판결 : 항소
[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5(1),271]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1983년
4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누292 판결
[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17]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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